한경8월31일 문케어가 몰고 온 건보료 7%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첫 7%대로 돌입한다고 하지요. 지난 정부 때 소위 문케어라 하여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적용됐었는데요, 뭐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 결국 건강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계산서를 받게 하네요. 문케어가 몰고 온 건보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아요

건보료 7%대로 진입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비해 1.49% 오를 예정으로 직장가입자는 7.09%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어요. 건강보험수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했고, 이후 3년간 연속 적자를 내왔지요.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줄면서 잠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에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부른 부작용

문재인 정부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의료 항목 이용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된 게 사실이지요. MRI 진료비가 1891억에서 1조 8476억으로 10배가 늘어난 것이 그것인데요, 이로 인해 적자구조는 더 심해진 것이죠. 따라서 문케어가 대단위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

• 현재 직장가입자가 부담을 해왔던 피부양자의 보험료에 있어서,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월평균 3만 원에서 14만 9000원까지 부과하게 한다는 방침이지요.
• 또한 월급 외 사업소득 등 2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 또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다만 9월부터 건보료 2단계 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제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해요.

'싸졌으니까 한번 이용해볼까?' 하는 식의 눈감고 아웅 하는 태도는 나를 비롯한 장기적인 재정악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악화된 재정은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요. 정부의 효율적인 건강보험료율 적용과, 국민의 현명한 사용으로 더 건강한 재정과, 더불어 건강한 국민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