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배출과 관련된 탄소 국경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준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해요.
2050년 탄소중립이란
다양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발생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하는 걸 말해요. 또 다른 용어로는 Net-Zero(넷-제로)라고 하기도 해요. 이때에는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 발생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지요.
왜 탄소중립인가?
지난 수세기 동안 지구는 차츰 더워지면서 급기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가량 상승하는 유래없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되고, 지구가 더워질수록 다양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아주 흔한 예로 가뭄이 잦고 토양의 사막화가 더 빨라졌다는 거지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선진국.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2016년 11월 비로소 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지요.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인한 각국의 대립구도
유럽연합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 탄소 구 경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공표했지요. 또한 미국 행정부도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성장 가속도를 밟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요. 과연 탄소 국경세가 뭐길래?
탄소 국경세 (Carbon Border Tax) :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네이버 지식백과]
아직 2차산업이 국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와 같은 탄소 국경세가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지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니 부과되는 관세 또한 늘어나니 제품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에요. 따라서 탄소 구경세가 각국 간의 대립구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
탄소중립 선언 국가 : 유럽, 중국, 일본등 주요국들
- 유럽연합(EU)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 한국(2020년 10월 28일 국회시정연설)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 일본(2020년 10월 26일 의회연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탄소중립 전략 위한 시나리오 마련책
-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 자동차나 선박 같은 수송 부문의 내연기관 사용 줄이기
- 제철, 시멘트 등 산업공정도 청정 수소 활용하기
- 건물, 가정은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기
- 도시가스를 전기, 수소로 대체하기
- CCUS(탄소중립 기술) 기술 보완하기
우리나라의 처지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이 많기 때문에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대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금 도입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아직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는 더 시급한 사항인 아닐까 해요.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는 마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해마다 번지는 가뭄과 산불, 사막화와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때예요.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기에,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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