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아온지 벌써 몇 년째! 고지서에 사용되는 종이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편함에서 뭔가를 챙겨 들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서 더 편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요금고지서에 있는 세부항목을 잘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미 이번 연도 초부터 내 고지서에 달라진 요금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기후환경 요금이라 불리는 환경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통신비보다 싼 전기료?
전기는 발전에의해 만들어지고, 발전을 돌리는 연료비는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하게 되지요. 하지만 국제유가는 요동치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우리의 전기요금은 쉽사리 올라가지도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동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바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 구간과 규모 조정에 관해 살펴보면 2013년 11월 이후 누진세 구간이 조정된 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해요.
요동치는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동결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듯 보이지만 오히려 안 써도 될 전기를 더 쓰게 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게 했고, 이는 최근에 계속되는 기상이변을 자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4인 가족 필자의 집 한 달 통신비는 거의 20만원을 육박하는데, 한달 전기료는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게 되는 요즘에도 10만 원 안팎을 유지하니, 정말 통신비보다 싼 전기료라는 말을 실감하는 바예요.
기후환경 요금 부과 시작
연료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청구되는 "연료비 연동제(연료비 조정 요금)" 도입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가 변동하는 것을 전기생산료에 반영하여 전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시기에 청구서를 받는다면 조정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기료가 내려가겠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비용은 표시는 별도이지만 전체 요금의 변화는 없음
표시는 따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대로!
기후환경 요금은 전력량 요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요금의 세부 항복만 따로 떼어 표시한 것이지요. 명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사용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듯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에요.
고지서의 표기만으로 전기사용과 환경변화와의 연관성을 유추하여 얼마만큼의 전기절약을 유도할게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고지서를 종이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메일로 받거나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항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후환경 요금의 내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전기사용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소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왜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더 쉽고, 시각적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 고지서에 한낱 몇 글자를 더 적을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매체나 라디오와 같은 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준다면 많은 이들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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