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표면온도가 상승하며 벌어지는 다양한 기후위기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가뭄과 사막화 또 갑작스러운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비단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으니까" 하며 뒷짐 지고만 있어야 할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천의지를 모색해봅니다.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의원은 "기후 복원 법안"을 발휘했다고 해요. 언뜻 듣기에도 어렴풋이 그 뜻을 알듯한 이 법안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에요.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는 것도 놀랍지만, 임대업과 항공과 관련된 무수한 이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해서 당당하게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도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프랑스는 의회의 힘도 힘이지만,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결속력 또한 대단한 듯싶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게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듯해요. 마차를 타고 다니던 과거에 자동차가 등장하여 새로운 문물로 추앙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비행기까지! 짧은 거리도 더 빠르게 이동하고픈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한 자연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자연이 주는 것들로 꾸려가며 채식 생활에서 가끔씩 수렵으로 인해 생기는 육식을 맛본 인간들의 욕구가 가축사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기 중에 메탄가스의 량을 무한정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덜 먹으며, 현명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연 역시 인간을 보호할 수 없게 됨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지요.
"노란 조끼" 시위에 대응하는 기후 시민의회
-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 집단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019년에 발족된 기후 시민의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지요.
그 예로
-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상품에 대한 국경세 도입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 세율 인하
- 고속도로 통행 속도 제한
- 육류 소비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
- 출퇴근 및 통학 시 자전거, 카풀 이용 방법 제시하기
지난해 6월 프랑스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기후 시민의회의 제안에 대해 들어봤고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고 있고, 또 시민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본문 3 신정부의 "탄소제로 중립정책" 선언으로 인해 탈원전과 탈석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친환경정책이 나오고 있지요. 또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탄소 저감 운동 등을 모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효과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한데요,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왜 이리 급물살을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요?
-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
- 1위 가격
- 2위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
- 3위 불편함
- 가정의 난방을 저탄소 대체제로 하지 않는 이유
- 1위 가격
- 2위 저탄소 대체제를 잘 몰라서
- 3위 난방효과에 대한 우려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캠페인을 전달하는 게 아닌,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기후위기 대응이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프랑스의 기후 시민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몰라서 못하고, 비싸서 못한다는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인식도 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에 힘쓰고 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시계는 늦춰질 수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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